2016년 2학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

2016. 7.

‘고객감동 인재육성자원 운용기관’

한국장학재단

2016년 2학기 상환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사항

구  분

2016년 1학기

2016년 2학기

Ⅰ. 대출원리금 상환

4.의무적 상환

(p.4→p.4)

□ 상환기준소득

-최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교육부장관)

* 매년 정부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말함

□ 상환기준소득

변경

-중위소득*(‘16.5월 학자금상환법 개정 반영)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

[참조] ‘16년도 상환기준소득 교육부 고시

○ 2016년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2015년도와 동일하게 2013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856만원의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1,053만원으로 한다.

- 의무상환액: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1,053만원)}*상환율(20%)

- 단, 퇴직소득 및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적용하지 않음

주1) ‘16년도 귀속소득에 대하여 적용

주2) ’13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0%(1,856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임

주3) 근로소득자 :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자 : 수입금액-필요경비

주4) 근거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8조제2항

4.의무적 상환

(p.5→p.5)

추가

□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 재학 중에 다음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으로 인한 의무상환액이 발생한 경우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상환유예 신청 가능

Ⅱ 사후관리

5. 연대보증인

입보

(p.12)

(p.22)

○ 해외이주신고의 연대보증인 신청의 경우 신청인의 연간소득금액과  (『<별첨1>보증인 보증취급기준』 참고) 보증총액한도 초과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

□ 보증한도

○ 보증인은 신용여신 금액을 『<별첨1>보증인 보증취급기준 1. 보증한도표』에 따라 산출된 보증취급 가능한도 이내에서 보증함을 원칙으로 함

○ 보증인의 연대보증금액과 보증인에 대한 재단의 신용여신금액(연대채무금액 포함), 금융기관여신금액(금융거래확인서 등 담보여신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담보 여신금액 제외), 재단․금융기관 보증금액(여신원금 기준), 현금서비스금액을 합산하여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증총액한도 】

1. 보증총액한도 : 개인이 재단·금융기관을 포함하여 보증할 수 있는 총 한도(1억원)

2. 보증가능한도 = 보증총액한도 - (재단신용여신금액 + 금융기관 대출금액  + 재단 · 금융기관 보증금액  + 현금서비스금액)

※ 금융기관 대출 ․ 보증 ․ 현금서비스금액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에 집중된 자료기준(금융기관 대출 중 담보대출로 확인된 경우 제외)

삭제

-해외이주자 인적담보 제공기준 개선에 따른 보증한도와 총액기준 개정

구분	해외이주	해외유학
신용도	현재와 동일	좌 동
소득 재산	폐지	없음
보증 한도	폐지	없음

서식(【별첨1】보증인 보증취급기준) 변경

변경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 동의서(연대보증인용)

[별첨12]

(p.39~41)

서식 전부 변경

변경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업무 처리기준

차 례

Ⅰ. 대출원리금 상환	1

1. 상환의무	1

2. 대출원리금	1

3. 자발적상환	3

4. 의무적상환	4

5. 반환금 상환	7

Ⅱ. 사후관리	8

1. 채무자 신고의무	8

2. 장기미상환자	9

3. 해외이주자	10

4. 해외유학생	11

5. 연대보증인 입보	12

6. 담보제공기준	14

7. 분할상환	16

8. 신용유의자 등록 및 유예	17

9. 사망자 및 심신장애자의 채무면제	18

10. 가계정 환급 처리	18

11.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19

12. 사고채권의 처리(개인회생, 사망)	20

[별첨]	22

Ⅰ		대출원리금 상환

1		상환의무

□ 상환의무의 발생 및 유예

○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유예

○ 상환유예기간 중에도 자발적 상환은 가능하나, 의무상환액을 미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자발적 상환 제한

※ 단, 대학의 학적 상실 등에 따른 등록금 반환, 장학금지급 반환 및 이중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상환은 제한하지 않음

○ 대학생인 채무자가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상환의무가 발생하여 채무자가 의무상환금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상환유예

□ 상환의무의 면제

○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 이하(‘16.6월 기준 1,856만원)인 경우에는 면제

○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대출원리금 상환 면제 가능

2		대출원리금

□ 정의

○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하는 대출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매학기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 연체금 및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

□ 종류

○ 등록금 대출원리금

- 대출잔액 및 그에 대하여 매학기 변동금리를 단리로 적용한 이자 및      연체금, 연체가산금을 합한 금액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 시행(‘14. 5. 14.)에 따라 복리 적용 중이던 의무상환자의 이자계산은 ’14. 5. 14.부터 단리적용

○ 생활비 대출원리금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1~3분위자

· 의무상환개시 전 : 무이자

· 의무상환개시 후 : 최초 개시 이후부터 등록금 대출원리금 산출 방법과 동일

－ 소득4~10분위자

· 등록금 대출원리금 산출 방법과 동일

□ 상환금 충당순서

○ 상환방식에 따른 충당순서

구분		충당순서	비고
자발적 상환	1회성 상환 (의무상환개시 전)	① 상환하고자 하는 원금 또는 이자를 지정하여 상환 ② 이자 → 대출원금 * 대지급금 및 과태료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상환(대지급금 → 과태료 → 이자 → 대출원금)	①,② 중 채무자 선택
	1회성 상환 (의무상환개시 후), 자동이체방식	이자 → 대출원금 * 대지급금 및 과태료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상환(대지급금 → 과태료 → 이자 → 대출원금)
분할상환(자동이체 포함)		대지급금→과태료→연체금 및 가산금→이자→대출원금
강제징수		징수처분비 → 이자→원금→연체금 및 가산금 → 과태료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의무상환액		수개의 건이 존재할 경우 가장 오래된 건부터 충당 이자→원금→연체금 및 가산금	국세청 상환

○ 연체 중인 학자금 대출금 > 대출실행일자가 빠른 학자금 대출금 > 대출잔액이 적은 학자금 대출금인 순서로 상환 처리

※ 의무상환 개시 후 자발적 상환거래가 발생한 경우 대출잔액 변동에 의해 충당순서가 변경 될 수 있음

3		자발적 상환

□ 정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

□ 상환 방식

○ 1회성 상환 : 대출중도상환

○ 매월 자동이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이체약정 등록

※ 의무상환 개시 등에 따라 자동이체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지 가능(본인)

※ 의무상환 체납한 채무자의 경우 본인에게 통보 후 약정해지

※ 체납금액을 완납 한 채무자가 다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든든)이체 약정을 원하는 경우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 상환 절차

○ 채무자가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16.7월 홈페이지 기능 개편에 따라  신청경로 변경 될 수 있음

○ 상환방식 선택

－ 대출중도상환 : 1회성 상환 방식

[홈페이지 > 사이버창구 > 대출상환 > 중도상환]에서 상환방식(일부상환, 전액상환) 선택 하고, CMS출금상환 또는 가상계좌 입금 방법 택 1

－ 중도상환이체신청 : 매월 자동이체 방식

[홈페이지>사이버창구>든든이체약정>등록]에서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

※ 다만, 부득이하게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단을 방문하면, 재단은 신청자 본인을 확인하고 이체등록

○ 제3자 중도상환이체 신청 : 매월 자동이체 방식

- 채무자가 군복무, 유학, 행방불명, 기타 사유로 본인이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부모, 형제 등 제3자가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상환 가능

※ 신청자 및 채무자의 실명 및 의사를 확인 후 이체등록(변경)

4		의무적 상환

□ 정의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2016.6월 현재 1,856만원

□ 의무상환액

○ 종합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등에 대한 연간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연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상 연간소득금액을 말하며,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세법상 연간소득금액

구 분	연간소득금액
종합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	퇴직급여액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퇴직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 퇴직소득금액 × 상환율(20%)

·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 초과 시부터 적용

· 퇴직소득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에는 포함되나,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퇴직소득의 20%를 원천공제

○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의무상환액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 상환율(20%)

□ 상환율

○ ‘16.6월 현재 상환율은 20%이나, 학자금 대출사업의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상환기준소득

○ 채무자가 상환개시의무(상환유예 후 상환의무 재개시를 포함)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

□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 채무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 상환금액(연 36만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 10조 ③에 의함

－  상속·증여의 경우 최소부담 의무상환액을 적용하지 않음

□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 재학 중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발생한 경우 대학생으로 재학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청시 상환유예 가능

□ 소득별 상환시기 및 상환방법

소득구분	상환시기	상환방법
종합소득*	□ 국세신고기한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세무서에서 발부된 납부 고지서
근로소득 연금소득	□ 5월~6월에 1년분 선납 □ 매월 납부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에 의한 원천공제 방법 또는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선납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 가능
퇴직소득	□퇴직소득 발생	□ 원천공제
양도소득	□국세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세무서에서 발부된 납부 고지서
상속 □ 증여 시	□국세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세무서에서 발부된 납부 고지서

* 종합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합산

□ 상환금액 경정

○ 의무상환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착오 신고하거나, 과다 납부에 따른 상환경정 등은 국세청 요청에 따라 정산

* 국세청의 원천공제 의무상환액 경정처리 요청 등은 의무상환 입금액과 상환금명세서의 불일치로 발생하며 2~3주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공문접수로 진행

○ 원천공제 종료 후 일시적으로 초과 상환된 금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재단에서 상환금명세서와 원천공제의무자가 입금한 의무상환액을 대사하여 정산

□ 의무상환금의 납부인정액 정산

○ 원천공제의무자가 매월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공제한 금액이 부족하게 납부된 경우,

○ 재단은 국세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은 원천공제의무자에 추가 납부 또는 경정을 고지

□ 근로소득(원천공제) 의무상환 처리절차

○ 원천공제의무자는 급여일에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후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 및 명세서 제출

○ 국세청은 익월 말일 상환금명세서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송부

○ 재단은 수신된 명세서상 채무자의 원천공제을 기준으로 상환처리

5		반환금 상환

□ 정의

○ 대학에서 등록금반환 또는 대학 및  재단에서 장학금지급반환에 따른 상환

－ 등록금반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제11조에 따라 등록금인하, 학적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 대학이 등록금 반환금액을 재단으로 상환

* 학자금(등록금)대출 반환동의서에 의거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사망, 기타)으로 등록금반환액 발생시 대학은 학생에게 반환하기 전   재단대출여부 및 대출잔액을 확인한 후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우선   상환처리 하여야 함

－ 장학금지급반환 : 해당학기 재단대출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또는 교내외장학금 등을 지급할 경우 대학 및 재단이 채무자 대출을 우선 상환

□ 반환금 상환취소 및 반환처리

○ 대학이 가상계좌를 생성 하여 상환한 금액에 오류(대학 오상환, 학적변동·이중수혜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등)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상환취소 및 반환

○ 등록금 또는 장학금을 가상계좌에 상환처리하고 상환을 취소 하고자 하는 대학은 상환취소공문을 작성 하여 재단에 요청하여야 함

(대학요청(공문)1)→공문접수2)→상환취소3)→송금처리4))

구 분	단계별 유의사항
대학요청(공문)	재단장학금 이외 장학금의 취소일 경우 통장사본 첨부 필수
공문접수	재단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금 관할부서에서 접수, 그 외 교내/외 장학금의 경우 대출상환부에서 직접 접수
상환취소	부분금액의 상환취소 불가, 전환대출자의 전환 전 대출계좌의 상환취소 불가
송금정리	반환금 상환취소분을 대학 또는 재단가상계좌*로 송금처리 * 국가장학금 1유형 등 재단 내 직접 상환분의 상환취소는 가상계좌 입금예정액과 일치할 경우에 한해 장학금가상계좌로 직접 송금가능

□ 초과입금시 환급처리

○ 대학이 반환금 상환처리시 대출잔액보다 초과 입금하였을 경우 대학은 관리자포털 내 ‘학적변동반환금관리’화면을 통해 입금결과내역(초과입금여부,  초과입금액)을 확인하고 재단으로 초과입금액을 환급 요청하여야함(공문요청)

○ 재단은 초과입금액 확인 후 공문 요청 내역에 따라 대학 계좌 또는 재단에  등록된 고객 본인 계좌로 환급

Ⅱ		사후 관리

1		채무자 신고의무

□ 신고 절차

○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 등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 이 때 채무자는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 확인 병행

○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 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

○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

○ 이외 주소, 직장 등이 변경되는 경우 수시신고 가능

□ 신고 기간

○ 정기 신고기간(매년 12월) 또는 수시신고(연중)

□ 신고의무 제외 대상자

○ ´12년 이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을 받은 채무자 중 소득분위 8분위 이상으로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인 자(´10년 대출자는 6∼7분위도 해당)*로서, 해당 대출 외 다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없어야 함

* 상기 조건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상환방식과 동일하게  거치·상환기간을 설정하여 상환

2		장기미상환자

□ 장기미상환자 해당 요건

○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 졸업의 범위

·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를 말함

· 중퇴, 자퇴 등(제적사항발생)으로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 졸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다수의 대학 졸업 시, 최종대학 졸업 기준(단 대학원 및, 학점 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일 경우 제외)

－ 졸업 정보 파악

· 매년 2회 대학으로부터 학적 정보를 수신

· 관리자포털을 통한 졸업정보 업로드 대상자 파악 및 졸업정보 입력

○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 상환 개시일

· 졸업 전 : 의무적 상환 개시일

· 졸업 후 :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 중 우선 도래하는 상환 개시일

－ 대출원리금

· 장기미상환 해당 시점의 대출원리금 잔액과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총상환액을 합한 금액

○ 장기미상환자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채무자에 우편, 전화 등을 통하여 장기미상환제도에 관한 사전 안내 활동 실시

3		해외이주자

□ 해외이주자의 신고의무

○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 및 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외유학 증빙서류 제출)

－ 다만,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해 신고 가능

※  해외이주란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를 말하며,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려는 사람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해외이주자의 상환의무

○ 해외로 이주 또는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고 원리금 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채무자가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해외이주 미신고자에 대한 처리

○ 일반여권 신청자에 대한 처리

－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은 장기 미상환자는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 전액상환하여야 함

· 다만, 채무자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 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가능

○ 거주여권 신청자에 대한 처리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미상환자는 여권발급 제한 및 과태료를 부과

· 외교통상부는 거주여권 발급 시 채무자로 하여금 재단에 신고하도록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함

· 다만, 채무자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분할상환대출로 전환가능

□ 해외이주자 파악

○ 채무자의 신고에 의한 파악

－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 또는 출국 후 재단이 출국사실을 파악하기 전에  재단에 신고하는 경우

○ 대외기관에서 제공받은 해외이주 정보 및 출입국정보에 의한 파악

－ 채무자가 재단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 외교부 해외이주신고자 DB 및  법무부 출입국정보 DB 등 공적자료를 조회 또는 제공 받아 확인

4		해외유학생

□ 해외유학생의 신고의무

○ 해외로 유학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외유학 증빙서류 업로드)

－ 다만,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

※  해외유학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대학원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프로그램, 해외인턴쉽,  해외봉사 등)

□ 해외유학생의 상환의무

○ 담보 제공

－ 신고를 마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 교환학생을 제외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유학기간 중 상환유예

－ 신고 및 담보 제공한 해외유학생의 경우 국내 대출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방식 유지

○ 미귀국자 및 미신고자 처리방법

－ 신고한 해외유학생이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함

· 다만, 유학계획 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음

－ 미신고한 해외유학생은 미신고한 해외이주자와 동일하게 처리

□ 해외유학생 파악방법

○ 채무자의 신고에 의한 파악

－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 또는 출국 후 재단이 출국사실을 파악하기  전에 재단에 신고하는 경우

○ 대외기관에서 제공받은 출입국정보에 의한 파악

－ 채무자가 재단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외교부 해외이주신고자 DB 및  법무부 출입국정보 DB 등 공적자료를 조회 또는 제공 받아 확인

□ 해외소득 발생 시 상환

○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해외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외이주법 제4조2항의 무연고 이주 중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로 보아 해외이주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상환

5		연대보증인 입보

□ 자격요건

○ 보증신청시점을 기준으로 만19세 이상(민법 제4조 연령기준)의 성년으로 국내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 중.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업무처리기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다만, 장학금 신청자 관련 제한 사유는 제외)

－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신용관리정보 해제기록정보 보유자로 확인된 자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자

－ 리스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용회복지원, 파산, 개인회생 등이 결정된 자

※ 신고한 해외이주자·해외유학생의 경우 상기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입보가능

□ 보증의 운용

○ 보증은 특정채무보증*으로 운용

*  이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특정여신을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한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불필요하며  이 경우의 피보증채무의 범위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 보증의 성립

○ 보증약정은 채권자인 재단과 보증인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보증인으로부터 별개의 보증서를 받는 것으로 보증에 따른 피보증채무, 보증금액,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한 보증서를 받아야 함

○ 보증서는 본인확인 후, 자필서명을 받음으로써 보증효력에 관한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함

－ 다만, 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인이 자필서명한 것으로 간주함

※ 서류작성 및 제출은『<별첨1>보증인 보증취급기준 3.보증인 작성서류 및 제출서류』 참조

□ 보증약정 유의사항

채무자의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증인과 보증약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함으로 보증인과의 법률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

○ 보증인의 의사확인

－ 보증인에게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충분히 설명한 후 보증서를 받는 등   보증인의 보증의사 확인

－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

○ 행위능력의 확인

－ 보증인은 법률상, 사실상 완전한 능력자이어야 하나 부득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무능력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보증계약을 체결

□ 보증계약의 해지

○ 해지대상 및 사유

－ 신고 및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한 해외유학자가 신고서 상의 유학계획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학을 종료하고 귀국한 경우 기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해지

○ 해외유학자의 유학종료에 따른 입국 여부 확인

－ 법무부에서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출입국정보와 신고서 상의 유학계획종료일을   대사 또는 채무자로부터 입국확인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 하여 입국사실 확인

6		담보제공기준

□ 담보종류 및 담보인정비율

담보종류	정규담보 취득대상	담보인정비율
부동산	재단에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름
금융기관예금	원화예금	납입원금의 100%
	신탁	납입원금의 90%
	외화예금	(납입원금*기준환율)의 80%

□ 담보권의 운용

담보제공자	피담보 채무의 범위	설정최고액	결산기
채무자	포괄근담보권	대출금액의 130% 이상	장래지정형
제3자	한정근담보권

ㅇ 포괄근담보권 : 현재 및 장래의 재단과의 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

ㅇ 한정근담보권 :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특정종류의 거래에 의하여 정해지는 현재 및 장래의 1개 이상의 일정 종별 여신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ㅇ 장래지정형 : 설정계약시에는 결산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설정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담보제공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 담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채무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담보제공자와 담보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담보제공자와의 법률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

○ 담보제공자의 의사확인

－ 담보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본인임을 확인하고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

－ 설정계약서는 본인 확인을 하고, 자서날인을 받음아 담보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함

· 다만, 본인의 자필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재단 직원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대필, 날인하고 본인의 우무인(右拇印)을 받음

○ 행위능력의 확인

－ 담보제공자는 법률상, 사실상 완전한 능력자 이어야 하나 부득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무능력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담보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담보계약을 체결

○ 금융기관의 예금 담보 취득 시 유의사항

－ 금융기관의 예금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징구하고, 담보 제공자와 재단이 연서한 질권설정 의뢰서에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야 함

※ 근질권설정계약서와 질권설정 승낙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함

※ 금융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의 사유로 직접 승낙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질권설정의뢰서를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부하고 승낙서가 재단에  도착하면 유선확인 등의 방법으로 승낙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담보로 취득하는 예금은 증서의 점유여부에 불구하고 예금주, 계좌번호 등이 있는 당해 예금증서면 여백에 ‘00년 00월 00일, 00원 한국장학재단 질권설정’이라 기재

7		분할상환

□ 분할상환 전환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음 각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임

－ 1년간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장기미상환자가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해 전환약정하는 경우

－ 신고한 해외이주자가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분에 대해 전환약정하는 경우

－ 미신고 출국한 해외이주·해외유학자가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고 잔여분에 대해 전환약정하는 경우

□ 전환절차

○ 채무자가 분할상환으로 전환 요청(전환신청서 작성) → 징수처분비, 과태료를 납부한 후 담보제공(보증인 입보 포함) 및 전환약정서 작성 → 재단 심사 후 승인(승인거절시 약정의 효력 없음)

※  분할상환약정 최초 납입일 이전까지 보증인 입보가 미완료된 경우 분할상환약정 승인 거절

□ 분할상환 금액

○ 분할상환기간 동안의 대출금리는 매학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적용

○ 분할상환 전환시 전환대상 대출원리금은 징수처분비와 과태료를 제외한 약정시점의 대출원리금(연체금, 가산금 포함) 잔액(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을 전제로 약정전환)

□ 분할상환 종류 및 기간

○ 분할상환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구 분	내 용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매월의 상환금액이 다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동 금액 중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매월 달라짐)

○ 대출원리금 잔액에 따른 분할상환 기간

－ 대출원리금 잔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5년(60개월)

－ 대출원리금 잔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0년(120개월)

－ 대출원리금 잔액이 4,000만원 초과할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5년(180개월)

○ 분할상환 기간 중 중도상환

－ 분할상환약정 후에도 대출원리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원리금만  줄어들고 상환기간은 변경 불가

8		신용유의자 등록 및 유예

□ 신용유의자 등록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방식으로 상환되는 대출의 경우 이자 또는 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유의정보 등록

※  ´12년 이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중 소득8분위 이상으로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인 자(´10년 대출자는 6∼7분위도 해당)로 대출받은 경우

□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

○ 졸업 후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

9		사망자 및 심신장애자의 채무 면제

□ 사망자 및 심신장애자에 대한 처리

○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대출원리금 상환 면제 가능

○ 상환의무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단에 상환의무 면제 신청. 다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할 수 있음

○ 상환의무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진단서(진료소견서 포함),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가족관계증명, 상속 관련 판결문 등을 제출

10		가계정 환급 처리

□ 가계정 잔액 발생 사유별 처리

○ (초과입금) 등록금반환금이 입금시점에서의 대출원리금잔액보다 초과입금된 경우를 말하며 이는 대학에서 입금결과(초과입금액) 확인 후 재단에 환급 요청

○ (고객환급) 전산장애 등으로 고객계좌에서 이중 출금된 경우, 고객이 의무상환 (국세청 가상계좌로 납부 필요)을 자발적 상환 방법으로 납부 하는 등 고객환급 사항 발생 시 고객 계좌로 환급처리

○ (수납 후 미상환) 가상계좌를 통한 중도상환시 ‘원금방식’으로 입금된 경우 앞선 거래의 상환취소 등으로 인해 대출잔액 변동으로 수납 후 상환처리 불가한 경우 재단 등록된 고객 계좌로 환급 후 재상환 처리

11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군 복무자에 대하여 군복무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

○ (면제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 ’10년부터 취급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포함)

－ 병역법 16조에 따른 현역병, 제 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 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등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

○  (면제 이자) 군복무기간동안 발생한 대출이자

※ 다만, ｢병역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

※ 전역예정일 경과시 임의로 제외할 수 있음

－ 이자율 : 매학기 고시하는 변동 이자율 적용

○ (면제 방법)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면제

－ 병역정보 제공기관(병무청)을 통하여 이자면제 대상자 선정 및 면제처리

12		사고채권의 처리(개인회생, 사망)

□ 채무자는 사고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사건을 기각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 재단은 국세청 의무상환 중단을 재개 요청

○ 동 사고채권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계산 및 동법 제40조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 규정을 준용. 이 경우 유예된 사고채권의 이자는 대출원리금에 포함

□ 법원 등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사건 또는 사망과 관련한 채무자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개인회생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에서 의무상환 및 분할상환 중단 처리 가능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상환의무가 규율

※ 사고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이 선고·결정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로서 정상적인 상환관리를 통하여 관리가 불가능한 채권

[별첨1] 보증인 보증취급 기준

[별첨2] 해외이주계획서

[별첨3] 원리금상환증명서

[별첨4] 해외유학및원리금상환계획서

[별첨5] 상환유예신청서

[별첨6] 상환유예통보서

[별첨7] 해외이주/유학신고 변경신청서

[별첨8]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요청서

[별첨9] 분할상환 전환 신청서

[별첨10] 분할상환 전환 거래약정서

[별첨11] 연대보증/담보제공(제3자) 신청서

[별첨1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 동의서(연대보증인용)

[별첨13] 보증서(특정채무용)

[별첨14] 인터넷보증서(특정채무용)

[별첨15]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별첨16] 근질권설정계약서

[별첨17] 근질권설정 의뢰서 및 승낙서

[별첨18]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등록 및 변경 신청서

[별첨19]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등록 및 변경 신청서 (제3자용)

[별첨2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신청약관

[별첨21] 동의서

[별첨22] 학자금(등록금)대출 반환동의서

[별첨1] 보증인 보증취급 기준

1. 보증인 자격요건

자격요건

○ 보증신청시점을 기준으로 만19세 이상(민법 제4조 연령기준)의 성년으로 대한민국 국민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부적격

- 업무처리기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다만, 장학금 신청자 관련 제한 사유는 제외)

-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신용관리정보 해제기록정보 보유자로 확인된 자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자

- 리스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용회복지원, 파산, 개인회생 등이 결정된 자

2. 보증인 작성서류

작성서류	작성 및 접수방법
연대보증 신청서	- 보증인이 직접 재단을 방문하여 작성(신분증지참) - 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작성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특정채무보증서

3.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 기타 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 재단 방문 약정 시 - 보증신청 시 팩스로 제출, 재단 방문 시 원본제출

[별첨2] 해외이주계획서

해외이주계획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용)

본인은 귀 재단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대출기간 중 해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대 출 자 기본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대 학		학 과
	학 번		학 년
	주 소	☎ ( ) -
해외이주 계획	이주국가		출국예정일	년 월 일
	이주예정일	년 월 일	귀국예정일	년 월 일
	이주종류	□ 연고이주 □ 무연고이주 □ 현지이주
	이주지 주소
	연락처	이주 후 연락 가능한 연락처	이메일	이주 후 수신 가능한 이메일
☞ 해외이주시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 출 금 상환계획	상환방법	□ 전액상환(완납) □ 분할상환(전환)
	상환완제 예정일	전액상환 선택시	분할상환 전환예정일	분할상환 선택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대출거래약정서 중 해외이주자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아래와 같이 약정서 중 해외이주와 관련한 신고의무 및 상환의무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받고 이해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출거래약정서 중 해외이주자 관련 내용

▶제2조 (신고의무)

③ 본인이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이하 “해외이주”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 계획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제8조 (해외이주자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미상환 해외이주자 또는 출국 후 1년 후까지 미귀국한 장기미상환자로 결정될 경우 입국심사 시에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 받을 수 있으며,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⑥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과태료)

본인이 제2조의 신고의무 및 제6조 내지 제9조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해외이주법」

▶제4조 (해외이주의 종류)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별첨3] 원리금상환증명서

발급번호 :

대출원리금상환증명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용)

※기준일 :     년   월   일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출처		발급용도	택1) 1. 해외이주 2.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 채권내역(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원)
대출과목	용도	계좌번호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잔액	분할상환전환약정
						약정 여부	담보설정여부	약정일
소계	-	-	-	“합계금액”	“합계금액”	-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20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 발급일 현재 위와 같이 상환완제 및 분할상환전환약정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인)

※ 동 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변조방지 Masking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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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해외유학및원리금상환계획서

해외유학 및 원리금상환 계획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용)

본인은 귀 재단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대출기간 중 해외유학을 하고자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대 출 자

기본정보

성 명

주민번호

-

대 학

학 과

학 번

학 년

주 소

☎ (    )       -

유학계획

출입국

계획기간

출국예정일 (    .  .  )

∼귀국예정일 (    .  .  )

유학

계획기간

시작예정일 (    .  .  )

∼종료예정일 (    .  .  )

유학

국가/기관

유학종류

연락처

유학 중 연락 가능한 연락처

이메일

유학 중 수신 가능한 이메일

대출원리금

상환계획

대출일

대출원금

원

상황별 대출원리금 상환방법

☞ 유학계획기간 중 : 연대보증인 입보 후 상환유예

(단,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입보 생략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상환방식 생활비 대출은 상환유예대상에서 제외)

☞ 학업종료예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을 경우 : 전액 상환

☞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 재단에 신고 후, 상환유예

☞ 유학계획기간 중 해외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재단에 신고 후,

재단의 안내에 따라 상환

주) 상환계획 관련 상세 내용은 <별첨> 참고 후 확인

본인(성명) 은 상기된 대출원리금 상환방법에 따라 상환하기로 합니다.

첨부서류 : 유학대학(기관) 입학(파견) 허가서 또는 확인서 등 해외유학 확인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대출거래약정서 중 해외유학생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아래와 같이 약정서 중 해외유학과 관련한 신고의무 및 상환의무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출거래약정서 중 해외유학생 관련 내용

▶제2조 (신고의무)

④ 본인이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이하 “해외유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제8조 (해외이주자의 상환의무)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⑤ 교육부기술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미상환 해외이주자 또는 출국 후 1년 후까지 미귀국한 장기미상환자로 결정될 경우 입국심사 시에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 받을 수 있으며,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9조 (해외유학생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유학을 하려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대출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이 제1항에 따라 해외유학 중에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의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과태료)

본인이 제2조의 신고의무 및 제6조 내지 제9조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첨5] 상환유예신청서

상 환 유 예 신 청 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용)

본인은 귀 재단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대출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출 자 기본정보	성 명		주민번호	-
	대 학		학 과
	학 번		학 년
	주 소	☎ ( ) -
유 예 사 유		□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 기타( )
유예신청기간		. . ～ . . .
거주(유학)국가/기관			귀국예정일
거주지 연락처		Tel)	이 메 일
첨 부 서 류		학업연장 관련 확인 및 증빙 서류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6] 상환유예통보서

상 환 유 예 통 보 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용)

귀하가 제출한 상환유예신청서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상환이 유예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상환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 출 자 기본정보	성 명		주민번호	-
	대 학		학 과
	학 번		학 년
	주 소	☎ ( ) -
대 출 금 정 보	대출구분		최초대출일
	대출총액		총상환액
	대출원리금 잔 액	금 원정( 년 월 일 기준)
상환유예기간		. . ～ . . .
☞ 상환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에 의한 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직인)

[별첨7] 해외이주/유학신고 변경신청서

해외이주/유학 신고 변경신청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본인은 귀 재단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대출기간 중 해외이주/유학을 신고한 바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이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대 출 자 기본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대 학		학 과
		학 번		학 년
		주 소	☎ ( ) -
기 신고	내용	구분	□ 해외이주 □ 해외유학	최종신고일	( . . )
	해외이주	이주국가		출국예정일	년 월 일
		이주예정일	년 월 일	귀국예정일	년 월 일
		이주종류	□ 연고이주 □ 무연고이주 □ 현지이주
		이주주소
		연락처	이주 후 연락 가능한 연락처	이메일	이주 후 수신 가능한 이메일
	해외유학	출입국 계획기간	출국예정일 ( . . ) ∼귀국예정일 ( . . )	유학 계획기간	시작예정일 ( . . ) ∼종료예정일 ( . . )
		유학 국가/기관		유학종류
		연락처	유학 중 연락 가능한 연락처	이메일	유학 중 수신 가능한 이메일
변경신고		변경사유
		변경내용	□ 신고 취소 □ 신고내용 수정 □ 기타
		제출서류	1. 해외이주계획서 2. 해외유학 및 원리금상환계획서 3. 해외이주허가서 등 해외이주 확인 서류 4. 유학기관 입학(파견) 허가서 등 해외유학 확인 서류 5. 기타 변동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기 서류는 신고취소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제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인(성명)은 거짓신고에 따르는 모든 불이익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대출거래약정서 중 해외유학생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본인은 아래와 같이 약정서 중 해외유학과 관련한 신고의무 및 상환의무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출거래약정서 중 해외유학생 관련 내용

▶제2조 (신고의무)

④ 본인이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이하 “해외유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제8조 (해외이주자의 상환의무)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미상환 해외이주자 또는 출국 후 1년 후까지 미귀국한 장기미상환자로 결정될 경우 입국심사 시에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 받을 수 있으며,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9조 (해외유학생의 상환의무)

① 본인이 해외유학을 하려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대출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이 제1항에 따라 해외유학 중에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의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과태료)

본인이 제2조의 신고의무 및 제6조 내지 제9조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첨8]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요청서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요청서

귀하

귀하의 일익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액 상환을 요청하오니     년   월   일까지

대출원리금 잔액을 전액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전액상환 의무 발생 사유

□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간 완납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

□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해외이주자

□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국한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

□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1년 후까지 미귀국한 장기미상환자

□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미귀국한 해외유학생

2. 납부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관리 →  상환관리 →  중도상환 → 전액상환

대 출 구 분	최 초 대 출 일	대 출 원 금	총 상 환 액	대 출 잔 액 ( 년 월 일 기준)

※ 상기 대출잔액은    년   월   일 기준의 대출잔액으로 실제 완납일 기준의 대출잔액은 해당 기간의 이자금액 만큼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문 의 처 :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 1599-200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직인)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요청 관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상 근거 규정

▶제19조(장기미상환자에 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등의 조사 결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미상환자로 하여금 그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①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이주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외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잔여분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해외유학생에 대한 특례) ①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무자가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채무자에게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첨9] 분할상환 전환 신청서

분할상환 전환 신청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용)

본인은 귀 재단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대출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분할상환 전환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
	거주지 주 소	☎ ( ) - H.P ( ) -
	직 업	□ 회사원 □ 자영업자 □ 전문직 □ 주부 □ 학생 □ 기타 ( )
		상세 정보	대학/직장
			학과/부서
전환 사유	사 유 (복수선택 가능)	□ 해외이주자 □ 해외유학생 □ 장기미상환자 □ 기타 ( )
		출입국 정보	출국 (예정)일	20 년 월 일			귀국 예정일	20 년 월 일
			연락처	출국 중 수신 가능한 연락처			이메일	출국 중 수신 가능한 이메일
	소명여부	□ 유 □ 무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별첨10] 분할상환 전환 거래약정서

한국장학재단은 차주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분할상환 전환 거래약정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용)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차주간에 체결한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거래약정서(이하“대출거래약정서”라 한다)의 분할상환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약정으로서, 다음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채무를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차주	성 명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제1조(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전환약정일	20 년 월 일		전환사유 (복수선택 가능)	□ 해외이주자 □ 해외유학생 □ 장기미상환자
대출원리금 잔 액	금 ( ) 원정 ☞ 전환약정일 시점의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원리금 잔액을 말합니다. 다만, 별도의 분할상환 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대출건에 대한 대출원리금 잔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	변동 금리	연 ( )% ☞ 상기 약정 금리는 전환약정일에 적용되는 금리로 교육부장관이 매 학기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적용합니다. ☞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금리는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약정체결 이후 변경 불가	□ 분할상환계획 : 전환약정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로부터 매 (1)개월 마다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합니다. □ 납입일 : ( )일 ☞ 재단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기간 ※약정체결 이후 변경 불가	전환약정일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환합니다. - 2,000만원 이하는 5년( 60개월) - 4,000만원 이하는 10년(120개월) - 4,000만원 초과는 15년(180개월)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할부금의 계산	분할상환금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조(대출원리금) ① 본인이 이 분할상환 약정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전환약정일 시점의 대출원리금 잔액과 전환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출원리금 잔액에 대한 이자는 대출거래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다만, 별도의 분할상환 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대출건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제1항 전환약정일 시점의 대출원리금 잔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3조(담보제공) ①  본인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분할상환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근저당권 또는 근질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이 분할상환 약정체결과 동시에 재단에 제공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정한 담보의 효력은 대출원리금과 과태료, 기타 부대채무 등에 미칩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본인은 이 분할상환 약정에 의한 상환기간 중에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상환기간 중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분할상환이 중단됩니다.

제5조(변제금의 환급 및 충당순서) ① 본인은 이 분할상환 약정에 따라 귀 재단에 상환한 금액에 대하여 분할상환 약정의 해지 등 어떠한 경우라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② 본인이 상환한 금액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당되며 본인은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6조(연체금) ① 재단은 대출거래약정서 제13조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② 다만, 재단은 별도의 고지 없이 이 분할상환 약정서에서 정한 납입일을 대출거래약정서 제13조 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으로 간주합니다.

제7조(대출거래약정서의 적용) 대출금리,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및 납부기한 전 징수 등 본 약정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에 따릅니다.

■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용

[별첨11] 연대보증 / 담보제공(제3자) 신청서

연대보증 / 담보제공(제3자) 신청서

한국장학재단 앞

보증 / 담보제공인	성명						대출자 와의 관계			□ 가족 □ 친척 □ 직장동료 □ 지인 □ 기타
	현거주지 주소	( - )
	주민등록 번호	-										전화번호			( ) -
	E-mail 주소											휴대폰 번호			- -
	주거 종류	□ 아파트 □ 단독 □ 빌라/연립/다세대 □ 오피스텔/원룸 □ 기숙사 □ 기타										거주 기간			년 개월
직업	직업구분	□ 급여소득자 □ 전문직(자격증보유) □ 자영업자 □ 연금소득자 □ 주부 □ 학생 □ 무직(기타)										직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직위				근무부서 (자영업업종)
	직무	□ 관리사무 □ 연구개발 □ 전문기술 □ 영업판매 □ 생산노무 □ 기타						고용 형태	□ 정규직 □ 계약직			입사/개업 년 월 일			년 월 일
	직장주소	( - )										전 화			( ) -
												FAX			( ) -
재무상황	연소득 (근로/사업)	원		종합소득세 (자영업자)		원					주택소유 여부 및 구분			자택 (□ 본인 □ 배우자 □ 공동 □ 가족) □ 전세 □ 월세 □ 기타
	공적연금 (연금수혜자)	원		연간재산세		원
	소득구분 (원)	□ 임대료( ) □ 이자( ) □ 배당금( ) □ 기타연금( )									소득구분 (원)			□ 소득세( ) □ 건강 ·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 )
	금융기관 대출 현황	□ 무 □ 유	총대출금액		담보대출금액						보증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재단대출현황	기대출 금액	천원		기보증금액			천원					대출받은 금융기관수			개
신청내용	대출자	성명						대출원금					금 원
		주민번호	-					본건보증(담보제공)금액					위 대출원금 및 이에 따른 이자, 연체금, 지연배상금, 과태료 등 기타 부대채무
	보증/ 담보구분	□ 연대보증 □ 담보제공 □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			담 보 종 류			□ 부동산 □ 특정채무보증서 □ 예적금 □ 수익증권 □ 기타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첨12]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연대보증인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연대 보증인용]

한국장학재단 귀하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함) 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재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아래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미수채권 행사를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 소득·직장정보 확인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및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4대보험가입여부, 근무기간),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국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세무관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귀하의 개인식별정보, 부동산 현황정보, 주민등록정보 및 소득·직장·과세정보, 출입국정보, 기초생활수급자정보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결혼여부, 배우자 세대분리여부, 거주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 임차보증금액, 보증목적물 소재 및 면적, 입주여부, 세대원 수, 자녀 수 등] ￭ 고객ID, 접속일시, IP주소, 이용 전화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 정보[전자금융거래에 한함]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금융)거래종료일이란 재단과 거래중인 모든 대출 거래관계 해지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여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등
제공·조회의 목적	￭ 재단과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제공할 개인(신용)정보	￭ 아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등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는 정보 ‣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 등 연락처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 신용거래정보: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등 ‣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재단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재단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본인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제공동의여부	본인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20    년     월     일

연대보증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3. 개인정보(직장 및 소득, 부동산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자	국가(교육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세무관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
제공받는자	재단
사용목적	￭ 미수채권의 행사(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제공항목	개인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본인 부동산 현황, 주민등록정보, 직장∙고용∙급여(소득)정보, 과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재산세·종합소득세정보 등), 출입국정보, 기초생활수급자정보,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재산권, 골프회원권 등
동의유효기간	미수채권 소멸시까지
제공 동의 여부	본인은 위 제공기관이 재단에게 본인의 부동산소유현황, 소득·직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재단이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제공동의여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4.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자	재단
제공받는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등] 및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연대보증인(주채무자) ￭ 국가(교육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단 및 그 밖의 공공단체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수탁업체 : DM 발송업체, 대출상담 업무업체, 채권추심업체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재단은 위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위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국가(교육부 등),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 ‣ 부동산소유 및 현황정보, 주민등록정보, 직장·소득정보의 제공 등 ￭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국가(교육부 등),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등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업체에 대한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보유·이용 기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 동의여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여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20    년     월     일

연대보증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고유식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의미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 및 부수업무(보증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하며,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재단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첨교육부] 보증서(특정채무용)

특정채무보증

팀원	팀장	부장

보   증   서

재단은 채무자 · 보증인에게 이 보증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약정서 및 이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 두셔야 할 사항“과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보증서 끝부분)은 보증인이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대보증인(이하“보증인”이라 합니다)은 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합니다)에 대한 제2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및 보증채무의 이행 등에 관하여도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및 채무자가 재단에 제출한 다음 제2조 표시 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준거법령 등)

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합니다), 동 시행령, 재단의 운영규정 및 보증·보증채무이행에 관한 규정이 이 보증서의 일부로 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 및 이행합니다.

② 특별법, 동 시행령, 재단의 운영규정 및 보증·보증채무이행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보증서의 해당 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제2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 보증채무의 표시 :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채 무 자	성 명 : 주 소 :
거래약정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금 액	금 원(□등록금: 원 □생활비: 원) 및 이에 따른 이자, 연체금, 지연배상금, 과태료 등 기타 부대채무 일체
상환기일	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기타사항	대출이자율, 연체금율, 지연배상금율 등은 약관, 약정서 또는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다음의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제1항의 피보증채무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한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 주식회사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 기타 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단이 정하는 기관

제3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

① 채무자에게 약관 제6조 및 대출거래약정서 제15조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인은 재단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② 제1항 사유가 발생하여 채권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단이 사전통지 없이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담보)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인은 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재단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교체 또는 추가로 세우기로 합니다.

② 재단은 담보에 대하여 법정절차 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 또는 추심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고, 그 취득금에서 모든 비용을 뺀 잔액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보증인은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③ 보증인은 담보물에 대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재단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이 보증이 존속하는 동안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보증인이 보험가입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단이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계속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제5조 (비용부담 및 신고의무)

① 보증인은 재단이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재단이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② 보증인은 자신의 주소 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③ 보증인이 제2항의 변경신고를 늦게 함으로 말미암아 재단이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를 발송(재단이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보증인이 신고한 주소에서 새로운 주소로 이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단은 신고주소 대신에 새로운 주소로 통지함)한 경우에는 그것이 늦게 도달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제6조 (상계의 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기일도래 전 또는 약관 제6조에 의한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재단에 대한 기타의 채권에 의한 주채무와의 상계로써, 재단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제7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① 보증인이 채무자의 재단에 대한 같은 피보증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보증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약정에 의한 보증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8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보증인이 동의를 한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재단은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9조 (대위권의 행사)

보증인은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 재단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재단과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재단에 앞서서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재단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재단의 다음으로 변제 받기로 합니다.

제10조 (약관 및 약정서 등의 적용)

본 보증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거래약정서 및 분할상환 전환 거래약정서 등에 따릅니다.

제11조 (특약사항)

보증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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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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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약정서 및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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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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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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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이란

- 재단(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하므로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 한편,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으며 또한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용어해설

※최고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그 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분별의 이익 :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분담하는 이익을 말하나, 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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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책임범위

-「특정채무보증」은 채무자가 재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보증」은 채무자와 재단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보증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보증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근보증」

특정된 거래계약(예: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보증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한정 근보증」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당좌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보증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보증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포괄 근보증」

채무자가 재단에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보증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 근보증을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별첨14] 인터넷보증서(특정채무용)

특정채무보증

보   증   서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대보증인(이하“보증인”이라 합니다)은 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합니다)에 대한 제2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및 보증채무의 이행 등에 관하여도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및 채무자가 재단에 제출한 다음 제2조 표시 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준거법령 등)

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합니다), 동 시행령, 재단의 운영규정 및 보증·보증채무이행에 관한 규정이 이 보증서의 일부로 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 및 이행합니다.

② 특별법, 동 시행령, 재단의 운영규정 및 보증·보증채무이행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보증서의 해당 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제2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답합니다.

■ 보증채무의 표시 :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채 무 자	성 명 : 주 소 :
거래약정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년 월 일자 약정서
금 액	금 원(□등록금: 원 □생활비: 원) 및 이에 따른 이자, 연체금, 지연배상금, 과태료 등 기타 부대채무 일체
상환기일	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기타사항	대출이자율, 연체금율, 지연배상금율 등은 약관, 약정서 또는 재단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다음의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보증하는 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제1항의 피보증채무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한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 주식회사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 기타 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단이 정하는 기관

제3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

① 채무자에게 약관 제6조 및 대출거래약정서 제15조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인은 재단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② 제1항 사유가 발생하여 채권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단이 사전통지 없이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담보)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의 감소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증인은 재단의 요청에 의하여 재단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교체 또는 추가로 세우기로 합니다.

② 재단은 담보에 대하여 법정절차 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 또는 추심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고, 그 취득금에서 모든 비용을 뺀 잔액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보증인은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③ 보증인은 담보물에 대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재단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이 보증이 존속하는 동안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보증인이 보험가입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단이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계속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제5조 (비용부담 및 신고의무)

① 보증인은 재단이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1.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재단이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② 보증인은 자신의 주소 등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③ 보증인이 제2항의 변경신고를 늦게 함으로 말미암아 재단이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를 발송(재단이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보증인이 신고한 주소에서 새로운 주소로 이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단은 신고주소 대신에 새로운 주소로 통지함)한 경우에는 그것이 늦게 도달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제6조 (상계의 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기일도래 전 또는 약관 제6조에 의한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재단에 대한 기타의 채권에 의한 주채무와의 상계로써, 재단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제7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① 보증인이 채무자의 재단에 대한 같은 피보증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보증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약정에 의한 보증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재단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8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보증인이 동의를 한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재단은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9조 (대위권의 행사)

보증인은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 재단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재단과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재단에 앞서서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재단과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재단의 다음으로 변제 받기로 합니다.

제10조 (약관 및 약정서 등의 적용)

본 보증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거래약정서 및 분할상환 전환 거래약정서 등에 따릅니다.

제11조 (특약사항)

보증인 :               서명 또는 (인)

문서서식포탈비즈폼

해당사항 없음.

※ 중요사항 확인

문서서식포탈비즈폼

1. 한국장학재단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을 확인하고 이해하셨습니까?
2. 대출거래약정서를 확인하고 이해하셨습니까?

※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본 업무처리기준 45페이지 참고

[별첨15]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팀원	팀장	부장

등 기 번 호 :

근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년        월       일

재단은 채무자 ·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약정서 및 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셔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한국장학재단       (인)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채       무      자                             (인)

주 소 :

근저당권설정자(이하“설정자”)                     (인)

주 소 :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제3조제1호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 여신거래  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대출 거래약정서 및 분할상환 전환 거래약정서 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이자, 연체금, 지연배상금 및 과태료 등 기타 부대 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자 소유의 별지목록 물건과 그 부속물(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합니다)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포괄근담보 (           )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한정근담보 (           )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사)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 채권최고액        :  금                         원

설정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최초 채권액을 기준삼아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특정채무담보 저당권 설정계약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합니다.

□ 근저당권 결산기     :  장래지정형 (            )

장래지정형
설정계약시에는 결산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설정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담보제공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제2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

① 제1조 근저당권 결산기에도 불구하고 약관 제6조 및 대출거래약정서 제15조에 따라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을 결산기로 정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피담보채무를 확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변경 등)

설정자는 채권자가 제1조에서 정한 피담보채권의 범위의 변경, 채권최고액의 증액, 근저당권의   양도 등을 청구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제4조 (공부와 실제의 불일치 등)

① 근저당물건의 실제가 별지 목록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근저당권은 실제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근저당 토지상 미등기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  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지체없이 그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 건물에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합니다.

제5조 (담보가치의 유지 등)

①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멸실·훼손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②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멸실·훼손·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현저한 가격 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상금, 보상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약관 제9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 (보험계약)

①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합니다.

② 설정자는 전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외에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합니다.

④ 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비용을 약관 제3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약관 제9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지상권·전세권·임차권)

① 설정자는 근저당 물건이 건물만인 경우, 그 대지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곧 그 설정계약 계속의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대지에 관한 권리가 임차권인 때에도 설정자는 임차기간 만료한 때에는 곧 임대차계약 계속의 절차를 밟고 또 토지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때, 곧, 임차권의 내용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설정자는 제1항의 지상권·전세권이나 제2항의 임차권에 관하여 해지 기타 그 권리의 소멸 또는 변경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아니하며 또 그러한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건물이 멸실한 경우라도 채권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의 임의처분을 아니하기로 합니다.

④ 근저당건물이 화재 기타의 원인으로 멸실하고 보험금 등으로 충당하고도 채무가 남은 경우에 설정자가 곧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처분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하기로 하고 채권자는 그 처분대전으로 제4조 제3항에 준하여 나머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8조 (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등)

①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약관 제9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처분방법 외에 채권자는 설정자를 위하여 근저당물건을 관리하고 그 수익금으로제1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③ 설정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설정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합니다.

제9조 (회보와 조사)

①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곧 회보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설정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편익을 제공하겠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설정자가 변제하도록 합니다.

제10조 (제 절차이행과 비용부담)

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추가설정 포함), 변경, 경정, 이전, 이관, 말소 등에 관한 등기· 등록 기타의 제 절차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제 절차에 관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서 채무자·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과 근저당물건의 조사. 점유. 관리. 처분 등에 관한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약관 제3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제11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①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12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교육부조 (제3자의 변제 제한)

제3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는 사전에 채권자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제14조 (근저당물건의 인도의무)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절차상 채권자가 근저당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즉시 명도(인도)하겠으며, 이를 지체함으로써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별도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15조 (소송의 관할합의)

이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채권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합니다.

제16조 (약관 및 약정서 등의 적용)

이 계약에 관하여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거래약정서 및 분할상환 전환 거래약정서 등에 따릅니다.

제17조 (특약사항)

설정자 :               서명 또는 (인)

문서서식포탈비즈폼

20    년     월     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위 법률상 대리인                            (인)

(소관 : 든든학자금대출부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채    무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근저당권설정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문서서식포탈비즈폼

1.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약정서 및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설정자가 타인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정자는 이 계약서 작성일을 포함하여 3일이내에 담보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회권을 미리 포기하고 이 설정계약을 즉시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설정자는 위 기간이내에 본인의 의사를 다음란에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철회함.   년   월   일,  포기함.    년   월   일)

담보제공의사를 철회합니까? (철회한 때에는 이 계약은 취소되고 설정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담보설정․해지에 드는 비용은 설정자가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철회권을 포기합니까? (철회권을 포기한 때에는 이 설정계약은 즉시 확정됩니다.)	년 월 일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상담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계약서에 따라 등기되었음을 확인하고, 등기권리증을 수령함.

년      월      일

설정자                  (인)

담보제공자(저당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저당권이란

-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ㆍ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당좌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을 별도로 서는 경우, 재단은 담보제공부동산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 근저당물건 목록

대상 목적물의 표시	순 위

[별첨16] 근질권설정계약서

팀원	팀장	부장

근 질 권  설 정  계 약 서

년        월       일

재단은 채무자 · 근질권설정자에게 이 계약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약정서 및 이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셔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겸 근질권자         한국장학재단       (인)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채      무     자                             (인)

주 소 :

근질권설정자(이하“설정자”)                           (인)

주 소 :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질권 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 (근질권의 설정)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제3조제1호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합니다) 여신거래  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 대출 거래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합니다) 및 분할상환 전환 거래약정서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이자, 연체금, 지연배상금 및 과태료 등 기타 부대 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담보목적물 목록”란에 기재한 채권·증권 등(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합니다)에 다음 내용으로 근질권을 설정하고, 채권자 앞으로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절차를 마쳤습니다.

□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포괄근담보 (    )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한정근담보 (    )

포괄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ㆍ지사)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 채권최고액        :  금                         원

설정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최초 채권액을 기준삼아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특정채무담보 근질권 설정계약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합니다.

□ 근질권 결산기     :  장래지정형

장래지정형
설정계약시에는 결산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설정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담보제공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

제2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

① 제1조 근질권 결산기에도 불구하고 약관 제6조 및 약정서 제15조에 따라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을 결산기로 정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피담보채무를 확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근질권의 효력범위)

① 근질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의 원금·수익권(이계약 이후에 적립한 적립금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이자,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과 무상주에 미칩니다.

②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기간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등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제4조 (위험부담·면책조항)

① 설정자는 채권자에 인도한 담보증서(통장)가 불가항력·사변·재해 등 채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손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통장)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설정자는 채권자에 아무런 청구도 아니합니다.

② 담보증서(통장)·담보물수령증 등의 증서상의 인영·서명을 설정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인감·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설정자가 부담하며, 설정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③ 담보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 설정자는 그 증권에 관한 상환공고·제출공고 등에 유의하고, 이들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이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증권의 추심이나 기타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모두 설정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 (근질권의 실행 등)

① 피담보채무의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아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할때에는 채권자는 근질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그 채무와 근질권의 목적인 채권자에 대한 예금 등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설정자를 대리하여 질권의 목적인 채권자에 대한 채권의 환급을 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질권실행, 상계 또는 제2항의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의 채권채무의 이자 등이나 지연배상금의 계산의 관하여는 그 기간은 채권자가 질권실행, 상계 등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채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약관 제9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 (비용부담)

채권자의 이계약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채권자가 이를 대신 지급한 때에는 약관 제3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제7조 (대위권의 행사)

설정자는 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에 앞서서 행사하지 아니하겠으며 채권자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채권자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제8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①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9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 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0조 (약관 및 약정서 등의 적용)

이 계약에 관하여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거래약정서 및 분할상환 전환 거래약정서 등에 따릅니다.

제11조 (특약사항)

설정자 :               서명 또는 (인)

문서서식포탈비즈폼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문서서식포탈비즈폼

1.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약정서 및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상담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 지)

□ 근질권의 목적물인 예금 등의 목록 :

(단위 : 원)

종별	증서번호	명의인	금액 또는 계 약 액									입금부금 누계액 또는 목적신탁 기적립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수익자
																					. . .	. . .
																					. . .	. . .
																					. . .	. . .

담보제공자(근질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

질권이란

-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취득한 예·적금 등의   지명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유가증권·동산 등의 담보물을 처분하여 그 추심 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예·적금이나 유가증권 등에 타인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 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당좌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도 별도로 서는 경우, 재단은 담보제공부동산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질권 설정 의뢰서

[별첨17] 근질권설정 의뢰서 및 승낙서

은행 귀중

(단위: 원)

예금주	증서종류	증서번호 (계좌번호)	금액	만기일	근질권 범위
					만기지급 원리금 전부

상기          (이하 “예금증서)는 채무자         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거래약정서 및 분할상환 전환 거래약정서에 의하여 채무자가 재단(근질권자)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이자, 연체금, 지연배상금, 과태료 및 기타 부대  채무 포함)의 담보로서 재단을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고, 동 예금증서에 대한 중도해지 및 원리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재단이 예금주의 수임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예금증서 원리금을 근질권자의 채권에 충당하도록 확약합니다.

재단을 위하여 위 예금증서에 질권을 설정하고자 귀행(귀사)에 근질권자와 연서하여 의뢰하오니 승낙의 뜻을 질권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질권설정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근 질 권 자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125(신암동)

상  호 : 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대출부장                (인)

----------------------------------------------------------------

근질권 설정 승낙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위의 근질권 설정을 승낙하며, 귀 재단이 근질권 행사 또는 수임자로서 직접 청구시 아무런 이의없이 원리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승인자 :            은행          부점장(인)

[별첨18]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등록 및 변경 신청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등록 및 변경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통하여 학자금대출 채무를 상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등록 및 변경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본 요청서에 기재된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한국장학재단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에 동의합니다.

채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
	연락처
자동이체계좌 등록요청내용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월 이체금액(1회)		월 이체금액(1회)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지정일		상환지정일
	이체 은행명		이체 은행명
	이체 계좌번호		이체 계좌번호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월 이체금액(1회)		월 이체금액(1회)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지정일		상환지정일
	이체 은행명		이체 은행명
	이체 계좌번호		이체 계좌번호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본인확인	소 속	성 명	인

※ 채무자는 신분증, 이체통장을 지참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9]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등록 및 변경신청서 (제3자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제3자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채무자 강지    (주민등록번호          -          )의 (부, 모, 대리인 등)로 채무자의 사유 (사망, 군 입대, 유학, 행방불명, 기타사항)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체약정(자동이체)을 통하여 학자금대출채무를 상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을 위한 자동이체 계좌번호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계좌로 등록 및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 채무자 강 지     의 채무를 변제하며 추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인은 본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하며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신청약관에 동의합니다.

채무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인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채무자와의 관계
이체약정등록 세부내역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월 이체금액(1회)		월 이체금액(1회)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지정일		상환지정일
	이체 은행명		이체 은행명
	이체 계좌번호		이체 계좌번호
	학자금대출 학기		학자금대출 학기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대출상품 (등록금/생활비 등)
	월 이체금액(1회)		월 이체금액(1회)
	상환횟수		상환횟수
	상환지정일		상환지정일
	이체 은행명		이체 은행명
	이체 계좌번호		이체 계좌번호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본인확인	소 속	성 명	인

※ 신청자와 채무자는 신분증, 이체통장을 지참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신청약관

본 약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방식에 의하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와 납부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1. 본인(납부자)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약정한 상환지정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예정금액을 납부자가 지정한 계좌(이하 “지정납부계좌)에서 출금하여 재단의 학자금 대출 계좌로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을 위하여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을 출금함에 있어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 없이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재단은 학자금대출 계좌별 상환지정일 현재 지정납부계좌의 예금잔액이 재단의 계좌별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있을 때에만 동 금액을 출금하며 예금잔액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출금을 하지 아니합니다.

4. 재단은 약정시 지정한 학자금대출 계좌의 대출원리금이 완제되는 경우 더 이상의 출금을 하지 아니 합니다.

5. 국세청을 통해 진행하는 의무상환에 대하여 고지 체납이 발생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단, 고지 체납을 해소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지정납부계좌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일 30일전까지 재단 또는 금융기관에 통지하겠으며, 이를 불이행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7.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재단 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본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납부계좌에서의 출금은 재단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책임 하에 재단과 직접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9. 본 자동이체 신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재단 및 금융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별첨2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 신청약관

[별첨21] 동의서

동의서
채 무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변 제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기 채무자 본인은 변제인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체약정에 따라 본인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계좌에 대한 상환을 동의합니다.
동의일자 . . . 채무자 (서명 또는 인)

본인확인	소 속	성 명	인

[별첨22] 학자금(등록금)대출 반환동의서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대학교 귀중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을 필한 후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기타)으로 납부한 등록금을 대학으로 부터 반환받게 될 경우 대학이 본인에게 직접 반환하는 대신 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잔액에서 상환처리(대출받은 금액이 대학이 본인에게 반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본인에게 직접 반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동의는 본인이 이 대학에 재학 중인 기간 동안 유효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학 교 명 :
전공학과(부) :